김문수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 총정리 -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 강국 도약 비전

 

2025년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 재건과 기술 주권 확보를 양대 축으로 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투자 저해 규제 정비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으로 신산업·신기술 규제 철폐
• 법인세 및 산업용 전기료 인하
• 주52시간 근로제 개선(노사 합의 기반)
•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및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2호 공약은 인공지능과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펀드 조성 및 AI 스타트업·유니콘 기업 지원
•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및 전국민 AI 리터러시 확산
•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등 원전 비중 확대
•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한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
•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및 연구자 처우 개선

 

 

 

 

 

 

3. 3·3·3 청년주택과 군 가산점제

청년층을 위한 3호 공약으로는 주거 지원과 군 관련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 결혼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 청년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 군 가산점제 부활
•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 청년이 주도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

 

 

 

4. 전국 5대 광역권 GTX 확장

4호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GTX A, B, C 노선 임기 내 개통
• GTX D, E, F 노선 착공
•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GTX 확장
•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및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5. 중산층 자산증식과 부동산 정책

5호 공약은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및 기본 공제 확대
•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종합부동산세 개편
• 양도소득세 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재건축·재개발 권한 기초자치단체 이양

6. 의료개혁과 과학기술 혁신

의료 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및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 의대생 정책 참여 보장
• 6개월 이내 의료·교육·연구 시스템 복구
• 바이오산업 육성
• AI·양자·바이오·우주항공·의료장비 등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7.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지원

7호 공약은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8.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 중심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전환

9. 정치·사법 개혁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사법방해죄 신설(정치권력의 수사·재판 방해 처벌)
• 감사관제 도입(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10. 국가안보 강화

 

 

 

마지막 10호 공약은 국가안보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 한미동맹 강화
• 전술핵 재배치 및 핵추진 잠수함 개발 검토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방안 검토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 재건과 기술 주권 확보를 양대 축으로 삼아,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과 AI·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기술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청년 주거 지원, GTX 전국 확대, 의료개혁 재검토 등이 주목받는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